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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238040
링크 http://www.law.go.kr/%EB%B2%95%EB%A0%B9/...0%EB%B2%95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약칭: 빛공해방지법 )

 

                          [시행 2020. 5. 27.] [법률 제16610호, 2019. 11. 26., 일부개정] 

 

빛공해의 여파

     이 같은 빛공해는 인간의 건강과 활동, 생태계, 농작물 등 여러 영역에서 영향을 미친다는 다양한 연구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집 안을 뚫고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과 TV·스마트폰의 밝은 화면으로 수면장애를 호소하는 현대인들이 적지 않다. 의학계는 생체리듬의 균형이 깨지면 호르몬 분비에 이상이 생겨 불면증, 비만, 당뇨, 우울증 및 조울증, 계절성 정서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심지어 암 발병률도 높인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열린 ‘빛공해, 생활리듬 교란과 현대인의 건강’ 심포지엄에서 이은일 고려대 의과대학 교수는 빛공해 지역과 유방암 환자 수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빛공해가 가장 심각한 지역에 사는 여성들의 유방암 유병률이 가장 낮은 지역보다 최대 24.4% 높았다’고 주장했다.

 

제5장 벌칙

제13조제4항에 따른 조명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 11. 26.>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빛방사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의2제5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 11. 26.>

1. 제17조제1항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2. 제17조제1항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는 행위를 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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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빛공해 저감 방안 5.1.1 거주자에 대한 빛공해 저감 방안 o 주거지역내 공간조명으로 발생하는 침입광은 거주자에게 수면장애를 일으키고 사생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o 그러나 광침투를 방지하기 위해 공간조명의 밝기를 무작정 낮추게 되면 도로가 가져야 하는 최소 도로조명등급이 만족하지 못해 도로의 기능을 상실하므로 빛이 필요한 구역에만 입사 되고, 인근거주지에 빛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배광 제어(전사광 및 후사광 제어)가 가능한 등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5.2.2 광고조명 ■ 광고조명 사전 발광휘도 평가제 도입 o 현재 광고조명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에 따라 허가 및 신고에 의해 설치하고 있으나 광고 조명의 밝기에 대해서는 명시된 기준이 없고 색깔 및 밝 기는 지자체의 조례를 따를 것만을 명시하고 있어 설치 후에 빛방사허용기준에 의거 밝기가 초과할 경우 개선을 해야 한다. o 이럴 경우 그에 따른 행정적 비용이 크게 발생하므로 설치 전에 KOLAS(한국인정기구,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공인시험기관을 통해 발광휘도에 대한 시험성적 서 발급 및 제출을 의무화 하여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최소화하고 좋은 빛 환경 조성에 도움 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광고조명>

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옥외광고 물(「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 에 따른 의료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교정 및 군사 시설에 설치된 옥외광고물은 제외 한다)에 설치되거나 광고를 목적으로 그 옥외광고물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

 

<조명환경관리구역> 제 3종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인공조명이 필요한 구역으로서 과도한 인공조명이 국민의 주거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 빛방사혀용기준 : 열 제 2조 제1호의 조명기구(공간조명)

  주거지역 연직면조도 해진 후 60분~해뜨기 전 60분 기준값 제3종 10이하

 - 빛방사혀용기준 : 열 제 2조 제2호의 조명기구(광고조명)

   위와 같음/ 발광표면휘도 <자료 참조>

 - 공간조명(가로등, 보안등, 공원등)은 인접해 있는 주거공간의 창문을 통한 침입광을 제한하기 위해 주거지연직면조도의 최대 허용 값을 제한한다./ 광고조명은 전광류광고조명과 일반광고조명으로 구분하며, 전광류광고조명은 조명이 발산하 는 휘도에 비해 점멸 동작 혹은 동영상 재생이 더 큰 불쾌감을 유발하므로 주거지연직면조도 와 발광표면휘도를 동시에 제한한다./ 장식조명의 특성상 특정 방향에 빛이 집중되는 투광등 계열의 조명을 많이 사용하므로 발광 표면휘도의 평균값과 최대값을 모두 제한한다./ o 따라서 주거지연직면조도는 대상조명의 종류와 관계없이 주거지창문으로 침입하는 빛의 밝 기에 대해 측정하므로 측정 방법에 차이가 없으나, 발광표면휘도는 조명 종류 및 점등 형태 에 따라 반사 혹은 직접 입사되는 빛의 밝기를 측정해야 하므로 측정 방법을 달리한다./ 조도계 측정

 

https://www.sciencetimes.co.kr/news/%EB%B0%9D%EC%9D%80-%EB%B9%9B%EB%8F%84-%EB%84%88%EB%AC%B4-%EA%B3%BC%ED%95%98%EB%A9%B4-%EA%B3%B5%ED%95%B4%EA%B0%80-%EB%90%9C%EB%8B%A4/

 

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409&ccfNo=1&cciNo=2&cnpCls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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